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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 장관 징계권 신설과 검찰 독립성 쟁점 완벽정리

사랑쓰러운2 2025. 6.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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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검사징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장관도 이제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검찰 독립성 vs 권력 견제 뜨거운 쟁점 한눈에 정리

현행 검사징계법 원문 바로가기

✔️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졌나?

  •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기존엔 검찰총장만 가능)
  •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에 조사 명령 가능
  • 국회 본회의 재석 202명 중 찬성 185, 반대 17명 통과
  • 검찰의 징계·감찰 권한, 견제와 균형 논란
국회 본회의 결과 자세히 보기

⚖️ 주요 쟁점 비교

반대(국민의힘 등) 찬성(더불어민주당 등)
  • 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
  • 정권의 검찰 통제 가능성
  • 수사·징계 정치적 악용 우려
  • “사법 테러” 등 강한 반발
  • 검찰 견제·책임 강화 필요
  • 행정부의 정당한 감독권
  • 국민주권 실현 및 투명성
  • “검찰 독주 방지” 강조

🔄 현행법 vs 개정안 한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징계 청구권자 검찰총장 검찰총장 + 법무부 장관
감찰 조사 명령 불가 법무부 장관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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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Q. 개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나요?
    A.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와 감찰조사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 Q.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 근거는?
    A. 정치권, 행정부가 수사나 징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Q. 견제 강화라는 주장, 근거는?
    A.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 강화 명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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