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검사징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도 이제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검찰 독립성 vs 권력 견제 뜨거운 쟁점 한눈에 정리현행 검사징계법 원문 바로가기주요내용 쟁점비교 FAQ✔️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졌나?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기존엔 검찰총장만 가능)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에 조사 명령 가능국회 본회의 재석 202명 중 찬성 185, 반대 17명 통과검찰의 징계·감찰 권한, 견제와 균형 논란국회 본회의 결과 자세히 보기⚖️ 주요 쟁점 비교반대(국민의힘 등)찬성(더불어민주당 등)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정권의 검찰 통제 가능성수사·징계 정치적 악용 우려“사법 테러” 등 강한 반발검찰 견제·책임 강화 필요행정부의 정당한 감독권국민주권 실현 및 투명성“검찰 독주 방지” 강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