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고통, 10만 원으로 배상하라"... 법원, 윤석열에 '불법 계엄' 책임 첫 인정발행일: 2025년 07월 25일 | 작성자: 진실의 눈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공포와 불안을 기억하십니까? TV 화면을 가득 채웠던 '비상계엄'이라는 네 글자에 느꼈던 그 참담함에 대해, 드디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이것은 단순한 1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법원의 판단: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